2010년09월11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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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47854 판결"에 따르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긴급체포는 범죄가 발생한 직후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행범체포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되며, 둘 다 옳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